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가해자들 초등학교교사, 소방관됐다
당시 고등학생 어리다는 이유로 무죄
보배드림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10여년 전 발생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교육받거나 구조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글이 보배드림에 올라왔습니다.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글쓴이 A씨는 자신을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면서 이 사건 가해자들의 근황을 폭로했습니다.
사건 관련 기사와 당시 판결문을 함께 올린 A씨는 먼저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들 무죄
A씨는 "범죄자에게도 사회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 어린 학생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어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16명이서 집단강간한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간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강간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부자라는 이유로 강간범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추천을 받아 표창장과 봉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어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 그들이 신분세탁을 통해 대기업에 합력했을 때도 침묵했지만 강간범들이 소방관, 초등학교 교사가 돼 내 자녀가 그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위협마저 참지는 못하겠다"
"부디 강간범 교사, 강간범 소방관들에게 교육받고 구조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달라"
고등학생 16명 집단 성폭행
이 사건은 2010년 대전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건물 옥상에서 서로 망을 보면서 위력을 과시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불구속수사했고, 법원은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소년법상 보호처분분(1년 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