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구 5167만명→3622만명 감소 '흑빛 전망'에
정부, 내년 1분기까지 기본계획 수정판 마련키로
"국가 존립 위태로운 상황… 특단 대책 강구할 것"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저출산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50년 뒤에 대한민국 인구가 3000만명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오자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관련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총 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약 30% 감소하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내년 1분기까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수정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5년마다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4차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제4차 계획에서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돌봄과 교육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양육비용 지원
▲난임·건강 등 5대 핵심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 제도뿐 아니라 주거, 일자리 등 우리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폭넓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엄중한 인식 하에 정부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사회 각계 각층과 만나 티핑 포인트(변곡점)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 자문회의에는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유재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준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