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여론에 부담느낀 듯 녹음본 듣고 판단했을 가능성 높아
주 작가, 사선변호사 사임 직후 교사 측에 "만나자" 연락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선임한 사선변호인 2명이 모두 사임,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호민 프로필
출생
1981년 9월 26일 (나이41세)
서울특별시 도봉구 월계동
(現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거주지
서울특별시
국적
대한민국
본관
초계 주씨 (草溪 周氏)
신체
169cm｜71.8kg｜B형
가족
아버지 주재환, 어머니, 남동생 주호영
처사촌 임세모, 처남
배우자 한수자
장남 주선재(2013년생)
차남 주선율(2016년생)
반려견
선이(2022년 9월 8일생, ♀, 말티푸)
학력
서울한천국민학교 (전학)
서울신사국민학교 (졸업)
일산동중학교 (전학)
발산중학교 (졸업)
백신고등학교 (졸업)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만화애니메이션과 / 중퇴)
종교
무종교 → 개신교(장로회)
자차
포르쉐 911(992) 카레라 4
기아 EV6
병역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소속
샌드박스
배도라지
직책
(주)호민연구소 대표 (2015.12.30~)
김용민 대선 캠프 비서실장 (2017.02.17)[12]
한국웹툰작가협회 부회장 (2017.05.27~2020.02)
별명
주펄, 파괴왕, 파주스님, Noizemasta, 릴 타코, 양말아저씨, 김치아저씨, 무인도백종원, 칸쵸 웨스트, 쭈형, 립펄, 진홍의 베헤리트, 고기동 사스콰치, 황금미륵, 땅펄, 타코야키 부장, 소인배, 대인배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녹음본을 듣고 여론의 추이 등을 살펴 사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주 작가 측의 변호를 맡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이 지난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을 검토한 뒤 이틀 만에 돌연 사임했다.
정확한 사임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성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변호인들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 실제 녹음본을 듣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 작가 부부에 대한 여론이 워낙 나빠 다른 변호사들도 선뜻 변호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녹음본을 들은 특수교육 전문가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법률가라면 녹음본을 다 듣고 변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 작가 부부가) 떳떳하다면 녹음본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제안했다.
주 작가는 사선변호인이 모두 사임하자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취했고, 이후 2차 입장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 작가는 당시 입장문에서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면서도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주 작가 부부가 선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선변호인들의 사임으로 인해 지금처럼 수원지검이 위촉한 피해자 국선변호인 한 명만이 주 작가 측의 변호를 맡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사임할 수 없다.
주 작가 측 입장을 듣기 위해 국선변호인에게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언론과의 접촉은 어렵다"는 거부 의사만 간접적으로 전달됐다.
이 사건 재판은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됐고, 오는 28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주 작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해당 교사는 물론이고 학교 측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주 작가의 자폐 성향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해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는데, 그때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해당 교사와 주 작가 아들의 대화 내용은 주 작가 부부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확보한 것이다.
이후 기소된 특수교사는 직위해재됐다가 지난 1일 복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건 외에 지역 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 교사 4명에 대한 복직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