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연예인에게 대마를 산 혐의로 기소가 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영어로는 cannabis, marijuana, weed 등으로 불린다.
수많은 터부들이 그렇듯 대마초도 여러 가지 은어로 불린다. 영어권에는 weed, pot, grass, doja[2], diamond[3], green, reefer, herb, bubba, skunk[4], ganja[5], dank, piff, joint[6] 등으로 불린다. 대마초를 피우는 행위는 smoke, burn, blaze, toke으로 불린다. 'M'ari'J'uana에서 M.J., Mary Jane[7]으로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떨, 빵, 고기, 단풍[8], 단풍놀이 하자 등의 은어가 있다.
대마초를 대표하는 숫자로는 420(four-twenty)이 있르며, 타임지의 기사에 따르면 이 유래에 대해 가장 신뢰할만한 설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 라파엘 고등학생 5명이 대마초를 피우기 위해 4시 20분에 만나자고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또한 1970년대 히피의 마리화나를 단속하는 경찰의 대마초 소지법 위반 코드가 420이었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 서술하고 있다.
이렇듯 420이라는 숫자의 유래에 대한 알려진 정확한 사실은 없으나, 대마초 애호가들은 420에서 딴 매년 4월 20일을 대마 기념일로 여기며 대마초 사용이 합법인 지역에선 이날 대마초 축제가 벌어지기도 한다.
영어권에서 대마초를 일반적으로 일컬을 때는 'Cannabis'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한다. 뉴스에서 대마초를 일컬을 때나, 합법 대마초 상품에서 표기된 명칭도 Cannabis로 주로 가장 흔하게 쓰인다. 대마초 사용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불법이고, 일부 국가 또는 주에서는 합법 또는 비범죄다.
반면 삼베를 위한 대마를 일컬을 때는 hemp라는 이름을 자주 쓰며 "대마는 삼베의 재료가 된다"라는 문장을 만들 때는 marijuana가 아니라 hemp로 쓴다. 의학적으로 쓰이는 대마를 가리킬 때도 hemp를 쓴다. 중독성 물질을 제거하여 식용으로 쓰는 대마 씨앗은 햄프씨드로 부른다.
한국에서는 대마초의 생산[9]이나 소비가 모두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전면적으로 또는 의료용 등 부분적으로 합법화한 나라가 있다. 네덜란드와 캐나다에서는 합법화되어 있고 아시아에서는 합법화 되어 있는 나라가 없었으나, 태국이 2022년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미국은 연방법으로 대마 금지를 때려박아놓아서 절대로 주마다 합법 불법 여부를 조정할 수 없으며, 모든 주에서 법으로 금지되어있다. 주마다 다른 것은 범죄여부로, 비범죄화 되어있는 주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법률상 대마는 '마약'이 아니라 '마약류'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마약류'라는 범주 안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가 각각 들어있다. 이 때문에 간혹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마약이라는 용어에 걸맞은 법률 용어는 마약류가 맞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중독성 약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한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란 마약(痲藥),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임시 마약 등을 통칭하는 법률 용어로 민간에서 말하는 마약이 바로 법률적으론 '마약류'이다. 마약(痲藥)이란 한잣말에 쓰이는 마(痲)는 마취(痲醉)의 그 한자이고, 주로 마비된다는 뜻이다. 법률용어로에서 말하는 마약(痲藥)은 마약류의 일부로 마취 진통 효과가 강한 약물을 뜻한다. 법률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중에서 수면제 신경정신 관련 약물을 통칭한다. 어쨌든 이런 걸 통칭하는 법률 용어가 마약류이며, 민간에서 말하는 마약은 법률적으로 마약류와 같은 용어라고 보면 된다. #
이것을 오독하는 일부 사람들은 Soft drug Hard drug 분류표를 지나치게 맹신한 나머지 모르핀이나 헤로인은 마약이지만 대마는 마약이 아니라고 말한다. 허나 마약이란 용어는 영어로 Drug이며, 그냥 약물이라고 할 때도 Drug이다. 즉, 영어에서 약물과 마약을 따로 구분하는 용어가 있는 건 아니다. addictive substance(중독성 물질), drug addiction(약물[마약] 중독), drug abuse(약물 남용) 등 표현을 쓴다. 즉, 중독성이 있는 약물이라는 표현이지 구체적인 마약이란 표현은 없다. 한국식의 마약이란 표현은 중독성 약물 혹은 법적으로 금지된 중독성 약물이란 표현으로 대체하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다. 한국어에서 마약이란 용어의 애매함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된 중독성 약물을 가리켜 '마약류'라는 용어를 따로 만든 듯하다.
사실 이런 건 용어의 애매함일 뿐이지만 이런 것으로도 말장난을 치고, 그것에 속는 사람이 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마약류: 마약痲藥,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임시 마약> - 1. '마약류'의 구분 중 '마약'은 마취진통약물이고, 주로 진통제 계열이다. 양귀비, 모르핀 등이 포함되고 원래 대마초도 이쪽 계열에 가깝다. 2. '향정신성의약품'은 정신적으로 흥분 작용 혹은 안정, 수면 약물이다. 3. 대마초. 1, 2, 3이 모두 마약류라는 용어에 포함되므로 대마초는 마약이라는 정의에 들어맞는다.
대마초가 화석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2019년 논문에 의하면 신생대 올리고세 중기인 2800만 년 전 동부 티베트 고원의 칭하이 호수(Qinghai Lake)근처 지층에서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600만 년 전에 유럽에 퍼졌다고 한다. 120만 년 전에 중국으로 동쪽으로 재번성하였다고 기사1기사2
대마초는 인간이 이용한 약제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약제 중 하나로 기원전 3000년 전부터 대마초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사실 대마초가 마약류로 분류된 역사는 겨우 100년이 안 된다. 대마초 역사에서 가장 큰 줄기를 차지하는 미국 내 대마초 역사만 봐도 원래 의료용으로 간간이 쓰였고 대마초 금지 법안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사실 19세기 당시는 코카인이나 모르핀, 심지어 헤로인까지 동네 약국에서 누구나 타이레놀 사듯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팔렸을 정도로 마약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
논란의 대상인 흡연용 대마초는 20세기 초반 멕시코 이주민과 함께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1910년 멕시코 혁명이라 쓰고 내전이 발생하자 멕시코 피난민은 미국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 담배만큼 흔했던 대마초는 멕시코 피난민의 주머니 속에 담겨 미국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퍼져나갔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노예가 고된 하루를 마치고 쉬면서 대마초를 피우던 것은 흔한 풍경이었다. 미국에서도 사회 하층민인 멕시코인과 흑인의 기호식품으로 먼저 자리 잡았다.
1937년 대마초 세법(Marijuana Tax Act)이 결국 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렇게 대마초 금지 법안이 탄생한 것이다.대마초 규제의 역사
그러나 30년 뒤 너무나도 유명한 히피 문화의 등장으로 대마초는 다시 힘을 얻었다. 특히 1960년대의 대마초 열풍은 대학 교육을 받은 백인이 주도했다는 것이었다.당시 닉슨 대통령은 대마초를 헤로인과 같은 1급 마약으로 지정하고 만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탄압이라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대마초에만 집중에서 보니까 다른 여타 마약과 다르게 억울한 취급받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타 불법 마약에 비해서 특별히 억울할게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20세기 초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헤로인 코카인 등 모든 마약이 합법이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대다수의 마약이 이 시기에 불법마약으로 지정된다. 즉, 대마초가 불법마약으로 지정된 시기가 대마초만 그런게 아니라 딱 그 시기에 일제히 불법마약으로 수백 수천의 약물이 지정된 시점이다. [10]
게다가 당시에 나온 샤퍼(Shafer)의 보고서를 근거로, 대마초가 마약으로 지정하기에는 약체였다는 주장도 좀 일방적인 주장인것이, 이후 각종 연구에서 대마초는 soft drug이지만, 소프트 드럭 중에서는 나름 중급마약이다. 게다가 대마초보다 약한 마약도 많은데, 그 약물들도 그런 식으로 불법마약으로 지정되었고, 대마초보다 약한 마약들도 남용시에 그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킨 사례 등이 보고 되었으므로 '대마초의 마약지정은 억울하다'라고 하는 시각은 보편적 근거를 가진 시각은 아니다. [11]
시간이 흘러 1980년대, 남미에서는 마약 카르텔이 기승을 부리고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마약의 물결이 들이닥쳤다. 코카인이 중심이었으나 물론 대마초도 빠지지 않았다. 레이건은 그 유명한 마약과의 전쟁을 온 국민이 보는 TV 앞에서 영부인과 함께 선포한다. 영부인의 Just Say No 문구는 매우 파급효과가 컸으며 전역에 마약 및 알코올을 접하는 것을 막도록 교육했다.
유럽에서도 여러 갱단과 마피아들의 대마초 밀수가 활발하다. 특히 모로코 마피아나 페노제들이 대마가 합법화된 네덜란드나 벨기에에서 대규모의 대마초 제품들을 유통한다.
대마초 합법화 주장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는 히피문화가 전성기였던, 1960년대에 강력했다. [12] 이후 90년대 말을 거쳐서, 21세기에는 대마초의 사용이 급증하게 되어서 다른 마약과 격이 다를 정도의 인기마약으로 등극하게 된다. 이후 마약과의 전쟁 실패로 인해서 지나치게 마약조직이 비대해진 남미를 중심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그만두고 전체 마약 비범죄화이후에 정부의 통제하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자는 주장이 늘어나다가, 남미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멕시코 등의 다수의 국가에서 대마초 소지를 허용하다가, 우루과이의 합법화를 시작으로 북미의 캐나다 미국등 일부 국가들에서 일부 대마초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
2017년 10월 17일 캐나다는 전면 합법화가 되었으며 미국에선 2012년 콜로라도에서 첫 합법화를 했으며,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0년엔 합법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