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갈비탕 쏟아놓고 손님 잘못 주장한 식당
식당 측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 항소했다가 패소
법원 "식당만 잘못, 손님 책임 없어"
치료비.위자료로 1800원만 배상 판결
종업원이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쏟아 화상을 입힌 행위는 전적으로 식당 책임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식당 측은 뜨거운 음식을 조심하지 않은 손님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식당에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식당 잘못 판결에 항소한 음식점
항소심 음식점 잘못 1800만원 배상 판결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 측이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직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3일간 울산의 한 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데 이어 대구의 병원에서 7일간 입원 신세를 졌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개 병원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게되자 식당을 상대로 2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종업원, 즉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으나,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므로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 손님 잘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뜨거운 음식 먹으러 갈 땐 조심하자" "손님이 알아서 먼저 조심하고 피하라고?" "종업원이 혼자 쏟은 거 같은데 왜 손님에게 책임을?" "당연히 치료해주고 피해 보상해줘야"등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