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20년 확정 1992년생 경호업체 직원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20년 확정 1992년생 경호업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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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남성 이모씨(31)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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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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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CCTV(폐쇄회로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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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된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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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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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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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 이현우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C를 폭행한 묻지마 범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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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씨에 대해 대법에서 강간살인미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확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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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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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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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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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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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이 사회적 논의 과제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