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란 식품의 생산 · 유통 · 가공 ·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 수 · 축산물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하며,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 음식으로 특정지어지는 우리의 음식문화와 인구의 증가, 생활여건의 향상, 식생활의 고급화 등 음식물 낭비요인의 증가로 인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처리가 곤란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원인
음식물쓰레기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 음식을 즐기는 음식문화, 인구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식생활의 고급화 등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로 인한문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환경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해결문제보다는 애초에 발생에 대하여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음식물은 쓰레기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생산, 수입, 유통, 가공 및 조리 단계에서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는 에너지 집약체로서, 수입 · 유통 · 조리시 소모되는 에너지만도 연 579만toe으로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또한 연 1,791만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 1,300만 가정에서 일주일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버릴 경우 연간 2만1천toe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에 따라 5만6천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 · 에너지 낭비 등 경제가치 손실이 2010년 기준으로 20조원, 2012년에는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이 중 20%만 줄여도 연간 5조원의 사회 ·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온실가스도 약 400만톤(수입 · 유통 · 조리 및 처리포함)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종량제 방식 선정원칙
- 배출량은 무게단위로 산정하고, 수수료 요율 차등부과를 위해 후불방식 우선 고려
※선불(결제기능이 포함된 카드로 배출시마다 결제), 후불(공동주택 관리비 등에 통합 부과)
- 종량제 방식 권장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기존 수거체계를 활용하여 단계적 개선이 가능한 방식 선정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따른 수집?운반?처리비용 절감 및 수수료 상승에 따르는 연차별 비용효과와, 종량제 방식 도입에 따르는 초기투자 비용을 분석하여 선정